우리 주변 곳곳이 자꾸 도박 위험에 빠지기 쉬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화투나 카드를 이용한 직접 도박은 이제 원시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그만큼 도박의 위험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위험 환경은 더 확대됐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불법 온라인도박 위험에 무차별 노출돼 있다.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 등을 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충주경찰서가 최근 산촌생태마을체험관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남녀 34명을 상습도박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화투 20매를 이용해 1회당 최고 100만원씩 총 20회에 걸쳐 9천670여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가정주부들이다. 그나마 이렇게 속칭 하우스 등 구체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도박 행위 단속은 비교적 쉽다. 하지만 온라인 등에서 벌어지는 도박은 적발하기조차 어렵다.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도박도 늘어나고 있다.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 기존의 화투나 포커 도박은 고전적이다. 각종 스포츠 게임을 위장한 불법도박의 종류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검찰을 상대로 1차전 승리를 거뒀다. 일종의 판정승이다. 검찰이 기소한 김 교육감의 죄는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이 2차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 와 함께 김 교육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김 교육감은 항소 재판 과정 동안 또 다시 온 신경을 쏟아 방어해야 한다. 그만큼 '충북교육'에 신경 쓸 겨를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검찰의 추가 수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 후 재판이 병합되기라도 하면 김 교육감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검찰은 여전히 김 교육감이 몸담았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8일 벌인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통해 학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생색내는 복지정책으로 인건비도 못 버는 일선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최근 지자체 재정으로 복지비 부담을 감당하기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국비추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복지 지급불능 사태를 선언, 더 이상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기초연금 국고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요구했다. 일부 지자체가 호화 청사 건립, 이벤트성 축제행사로 예산낭비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시성 예산을 절감한다 해도 복지 부담 증가를 감당해 낼 수는 없다. 해마다 새로운 복지제도로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자체사업비중이 줄어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벌이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수두룩하다. 충청권 일부 기초단체들이 올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 11곳 중 6곳이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초과현상을 보이는 등 심각한 재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기초단체는 전체 244개 중 30%가 넘는 78곳이다. 충청지역도 전체 31
충북을 필두로 지금 전국에선 유관순 열사가 빠진 고교 역사교과서 논란으로 뜨겁다. 올해부터 고교 필수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4종이 유관순 열사를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4종 중 2종도 사진 설명 정도로 열사의 삶을 다루고 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1920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을 며칠 남기고 숨졌다. 당시 만세운동으로 형을 받은 사람들 중 가장 중한 벌을 받았다. 유관순은 1919년 서울에서 3·1만세운동이 일어나 일제가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자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한 달 뒤인 4월 1일 천안군 병천면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체포된 유관순은 공주법원에서 5년, 서울법원에서 3년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이런 유관순 열사의 삶이 빠진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가 전체의 60%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독립투사들의 피로 다시 세워진 나라이다. 역사는 조상의 혼과 얼을 가르치는 경험의 기록이다. 그런데 지금 상당수 고교가 학생들에게 유관순 열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됐다. 현재로는 유관순 열사 등 특정 인물을 교과서에 포함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물론 검
청주시가 오늘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대폭 늘린다. 버스승강장이나 공원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시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오가는 도시공원 235곳과 버스승강장 887곳, 가스충전소·주유소 150곳,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127곳) 등 1천399개소를 9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지난 7월1일 제정된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후속 조치다. 옛 청원군만 시행하던 것을 통합청주시 출범 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시는 금연 스티커를 붙여 금연구역임을 알린 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투입, 계도에 나섰다. 연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연지도원도 별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게 1차 목적이다.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는 다음 순위다. 따라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긴 쉽지 않다. 쾌적한 거리 조성과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구간 확대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금연구역 확대는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 됐다. 시
충주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수안보온천 관광특구가 침체된지 20여년이 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거리에 인파가 넘치면서 숙박업소는 물론 음식점, 유흥업소까지 모두 호황을 누렸다. 특히 1986년에 개장한 수안보와이키키로 인해 최고소의 호황을 누렸다.그러나 2002년 와이키키가 부도나고 ‘온천법’ 개정으로 전국에 온천관광지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침체의 늪에 빠져 버렸다.또 자가용시대가 도래하면서 버스를 타고 단체 관광을 다니던 관광 방식이 승용차를 이용한 가족단위로 바뀌고, ‘숙박’이 아닌 ‘당일치기’로 바뀌면서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돼 활로를 모색하기도 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이렇다할 대책이 없어 20여 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수안보에 침체를 벗어나 수안보의 옛 영화를 재현할 수 있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지난해부터 민간 자본 350억원을 들여 승마공원, 힐링센터, 승마장, 말박물관, 공원형 장외발매소 등의 시설이 있는 말문화복합레저센터를 조성하고, 이랜드그룹이 300억원을 투자, 구 와이키키호텔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한다는 황금빛 청사진이
청소년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수법 또한 성인 범죄 못지않게 교묘하고 대담해 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충북도내 청소년 범죄의 전체 건수는 줄었다. 반면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 청소년 성범죄는 지난 2005년 2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80건으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이들 중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의 청소년, '촉법 소년'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범죄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범죄도 상당수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가정·사회 등 환경적 요소와 범죄자의 관리·교육 시스템 부실로 나누고 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이뤄져야 할 교육이 형식적인 것도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대개 호기심과 우발적인 원인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사회의 무관심과 학업만능주의가 만들어낸 과도한 경쟁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가 되레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학생 서로를 이겨야 할 경쟁자로 만들고 있다. 궁극적으로 상호 간의 감정 소통을 차단해 생긴 범죄인 셈이다. 청소년 범죄는 이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착화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올해는 광복 69주년 해다. 그리고 오늘 8월29일은 경술국치 104년이 되는 국치일이다. 국론이 분열되고 힘이 없어 일제의 침략과 무력 앞에 굴복, 36년 식민역사가 시작된 날이다. 한일 병합 조약은 1910년 8월22일 조인돼 8월29일 발효됐다.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일강제병합이나 한일강제병탄이 맞다. 친일파들 사이에서는 한일 합방 조약이라고도 불린다. 일본의 최근 행태를 보면 100년도 더 지난 옛일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문제와 위안부문제, 교과서왜곡문제 등은 국가 간 문제가 된지 오래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위정자들의 반성 없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와 사실상의 재무장을 위한 헌법개정시도 등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일 상황은 이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나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행태는 100년 전 한일강제병합 당시와 비슷한 것 같다. 당시 조정은 친러파와 친일파로 나눠져 국론분열이 극심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등으로 극명하게 분열돼 갈등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월호침몰이라는 미증유의 대참사를 놓고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수습방안을 놓고도 온통 갑론을박뿐이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또 비상이 걸렸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김포공항에 적용했던 2천㎞ 이내 국제선 취항을 대폭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공항의 중·단거리 국제선 확대에 문제가 생긴 셈이다. 김포공항은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국내선 중심의 공항으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2천㎞ 반경 내 운항 가능한 49개 노선 중 6개 국제노선만을 제한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제가 해소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수도권 집중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충북 정치권과 충북도, 청주시 차원의 청주공항 차별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저가항공사(LCC) 모(母) 기지화를 통해 중·장거리 국제선 위주의 인천국제공항과 '투-트랙(two-track)'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로드맵이 시급하다.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청주공항의 LCC 모기지화로 돌파구를 찾자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 지금 대부분 국내 국제공항은 인천공항의 아류공항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청주공항은 LCC 전문공항, 동남아 전문공항, 대중국 전문공항 등으로 세분화 될 수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수도권과 지방, 아니 수도권과 충북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청주공항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다. 충북에선 지난 6월과 7월 태풍과 우박 등으로 고추와 복숭아, 담배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8월엔 예기치 않은 늦장마, 일명 가을장마로 포도 피해가 심각하다. 충북 영동·옥천은 전국 단위 포도 주산지다. 그런데 최근 계속된 늦장마로 포도 알이 쩍쩍 갈라지는 열과(裂果) 피해를 입고 있다. 농민들은 터진 포도를 처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예전 같으면 즙을 짜 손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이마저도 부담스러워졌다.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포도즙을 짜서 파는 영농조합들이 올해 가공량을 크게 줄일 정도다. 게다가 아직도 지난해 생산한 분량이 창고 안에 절반 넘게 재고로 남아있다. 경기침체와 세월호 여파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때문이다. 매년 각종 자연 재해로 적지 않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농작물은 피해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농민 몫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달리 보상 방법이 없다. 그런데 농민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아주 낮다. 그러다 보니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충북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역시 저조하다. 지난 6월까지 도내 농작물
급기야 전직 충북도의회 의장들까지 나섰다. 갈등의 평행선을 달리는 충북도의회에 애정 어린 훈수를 뒀다. 민선6기 도의회 개원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여야의 불협화음 때문이다. 전직 도의회 의장 2명 전 도의원 1명 등 3명은 엊그제 오후 도의장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리고 이언구 도의회 의장(10대)을 만나 지금의 도의회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야당이 뿌리치더라도 계속 먼저 손을 내밀어 대화하라고 주문했다. 지금 도의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국회를 꼭 닮았다. 다만 여당과 야당의 역할극만 다를 뿐이다. 도의회 여야 의원들은 민선 6기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 과정에서 지루한 자리다툼이 벌였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아예 '한 지붕 두 가족'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수차례 도의회 갈등을 하루 빨리 끝내라고 주문했다. 지속된 갈등의 명분 없음도 강조했다. 곧 정기회가 열린다. 그런데 여야 갈등은 벌써 두 달째다. 그러다 보니 아무 일도 한 게 없다. 물론 관계 개선을 위한 이렇다 할 노력도 없다. 갈등의 이유는 물론 있다. 하지만 타협과 협상을 거부하는 태도가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 무슨 문제든 대화를 통해 수정해 나
지금 충북에선 유관순 열사가 빠진 고교 역사교과서 논란으로 뜨겁다. 충북도내 83개 고교 중 절반 정도인 42개 고교가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논란의 중심이다. 3.1만세운동을 기술하면서 유관순의 존재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교과서의 경우 3·1운동을 3쪽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서울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모든 계층이 참여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만세운동이 장날의 장터를 중심으로 벌어졌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천안 병천의 아우내장터에서 수천 명 군중의 선두에 섰던 유관순의 존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3·1운동을 기술하면서 유관순을 빼버린 교과서가 절반이 넘는다. 도내 고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유관순이 빠진 3·1운동을 배우고 있는 셈이다. 지금 학계와 정치계에선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어떤 이는 역사 해석을 바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단일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한다. 반면 어떤 이는 현행 교과서에 오류가 많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기술이 있어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