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방치 대천∼삼청리 폐철도 철거사업 '안갯속'

2015년 6월 용도 폐기 뒤 10년째 방치 상태인 옥천군 옥천읍 대천∼삼청리 폐철도.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10년째 방치 상태인 옥천군 옥천읍 대천∼삼청리 폐철도 철거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국가 철도공단은 전체 길이 4.58㎞(터널 0.3㎞ 포함), 폭 6~10m 폐철도를 걷어내는 '대전 남 연결선 폐선 철거' 사업을 올해 말까지 끝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해진 건 철로를 걷어낸다는 기본원칙과 소요 사업비(329억9천만 원), 철거작업 기간(14개월)뿐이고, 철거작업 착수 시기와 철거 뒤 활용 방안은 안갯속이다.

이 철도는 지난 2003년 경부선과 고속열차 전용선로를 연결하기 위해 임시 개설한 뒤 2015년 6월 용도 폐기됐고, 그 뒤 10년간 농지와 마을을 갈라놓는 거대한 콘크리트 흉물로 남았다.

공단은 철로, 제방, 교량은 철거하고, 옥천역~대천리 구간 철도는 궤도만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직개편과 업무 재분장 등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철거작업 착수 시기는 올해 1월에서 3월로, 3월에서 다시 6~7월로 계속 연기됐다.

더 큰 문제는 시기를 늦추더라도 철로로 덮었던 땅을 언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용도를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철로가 지나가는 땅은 경지정리작업으로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린 농업진흥구역이거나 농업 보호구역이고, 전체 면적의 70%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땅이다.

이는 주택, 공장, 상업시설 등 비농업적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곳이라서 농업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한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군은 철도를 걷어내면 축구장(7천140㎡) 22개 면적만 한 땅 16만2천㎡를 임차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 경우 공익목적의 유휴부지를 임대하면 임차인은 공시지가의 1%만 내면 된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고작 1천800만 원 수준. 그러나 용도를 폭넓게 변경할 수 없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군 관계자는 "지역개발사업이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가 용도변경을 신청할 순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면서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공간 등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