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정서행동 위기학생 90% 이상 전문기관 연계 치료

치료 거부 등 상담·치료 시기 놓치는 학생도 있어
백승아 의원 "전국 20% 가까이 연계 안돼…종합 대책 필요"

［충북일보］ 충북 도내 자살위험군 학생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90% 이상이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북 자살위험군 학생은 774명으로, 이 중 737명(95.2%)이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았다. 관심군 학생은 2천942명으로, 90.4%인 2천661명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반면 학생·학부모의 치료 거부 등으로 제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살위험군, 관심군 학생도 10% 가까이 된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 2만2천838명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8만2천614명 중 1만6천288명(19.7%)은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못했다.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못한 학생 1만3천607명(83.5%)는 학생·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적기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검사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참여한다.

관심군은 정성·성행동 검사 총점이 기준 점수 이상으로 학교 내 지속관리 및 전문기관(병의원,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학생이다.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학교 밖 전문기관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검사에서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은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1년 74.4%, 2022년 75.0%, 2023년 78.8% 등 3년 간 소폭 상승했다. 자살위험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도 2021년 79.6%, 2022년 79.8%, 2023년 81.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 자살위험군 전문기관 연계율을 보면 경기(67.2%), 서울(75.1%), 경남(82.4%) 순으로 낮았다.

충북 자살위험군 학생 전문기관 연계율은 95.2%로, 대전(98.5%), 제주(96.7%), 대구(96.0%), 부산(95.8%), 울산(95.7%)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번째로 연계율이 높다.

치료가 필요함에도 전문기관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치료 거부'가 꼽힌다.

지난해 치료를 받지 못한 관심군 학생 중 83.5%(1만3천607명)는 학생·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업무 담당자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4%가 '학부모의 연계 거부'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응답은 95.1%로, 전문기관 연계방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기관 연계방식 개선을 위해선 연계기관에서 이뤄지는 상담이 관심군 학생들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학부모가 전문기관 연계를 거부할시 학부모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밖에 담당자들은 2차 기관 다양화, 전문기관 인력·예산 지원, 전문기관으로 위(Wee)클래스 인정 및 역할 확대, 심층평가 이후 후속 조치 지원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백 승아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에 의한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