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22대 국회 1호법안 '교육환경법' 발의

학교 주변 카지노업 입점 원천 봉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송,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내 카지노 입점 저지 위해 앞장설 것"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이 1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내 카지노 입점을 저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원도의 카지노 운영업체는 지난 3월 청주시 청원구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호텔 주변에는 청주신흥고, 율량초 등 7개 학교 5천472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어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현상업(懸賞業),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사행행위 영업을 포함해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업은 사행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제외돼 있어 카지노를 학교 주변에 설치하려 해도 관할청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게 현실이다.

특히 최근 청소년 도박중독 및 온라인 도박장 운영 등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실이 밝힌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교육부·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위험집단군 비율이 2017년 48명에서 2021년 141명(293.8% 증가)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연령도 2017년 18.2세에서 2022년 17.6세로 점차 어려지는 추세다.

송 의원은 "학교 주변에 아무런 규제 없이 카지노 시설이 들어오도록 방치하는 건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현안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시민단체·청주시·충북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며 그랜드플라자청주호텔 내 카지노 입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