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22대 국회 시작부터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발의

민주, 채상병 특검·민생지원금 특별법 '1호 법안' 채택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야권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채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했다.

수사대상도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 사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35만 원까지 돌아가도록 했지만 전날 이재명 대표가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터져 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시도가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혁신당 소속 1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수사 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했다.

국회가 두 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다.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싸우겠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며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