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은 개선 아닌 개악"

민주당 전 행안위원들과 22일 기자회견
자문위 권고안 전면 폐기 등 3가지 요구

［충북일보］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오후 "현 정부가 시도하는 경찰제도 개선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총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21일) 행정안전부는 경찰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며,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등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행안부장관 아래에 경찰을 둬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시도하는 경찰제도개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이라며 "행안부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전면 폐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무력화 중단 △치안감 인사 참사 사죄 등을 촉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