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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4건의 경미사건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

  • 웹출고시간2022.03.15 16:45:15
  • 최종수정2022.03.15 16:45:15
[충북일보] 음성경찰서는 15일 올해 처음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4건의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경미범죄심사제는 가벼운 형사범죄와 즉결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제해 주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접이식 간이탁자 1개를 훔친 피의자(75) 등 4건의 사건을 심사해 모두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이규하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제를 활용해 피의자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자 낙인효과를 없애 사회 구성원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사진기사-경미범죄심사위원회, 사진제공=음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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