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주민편의와 세수증대 도모

가스·전기·통신 등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 완료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허가번호 부여

음성군청 전경.

［충북일보］ 음성군이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주민편의 제공과 세수 증대를 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가스·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마무리했다.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는 가스관로나 전력시설, 통신시설 등을 도로에 설치할 때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걸 말한다.

지금까지 도로점용허가는 읍·면 또는 신청 시기에 따라 허가 내역이 별도로 존재했다.

이 때문에 군은 시설별로 적게는 10여 개부터 많게는 수백 개의 허가사항을 관리해 왔다.

허가요청기관도 여러 허가증을 관리해야만 하는 터라 번거로웠다.

군은 허가 내역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를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허가번호를 부여해 도로점용허가 시설을 추가 설치할 때 허가 내역을 변경하기로 했다.

군은 2천만 원을 들여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군도, 지방도 등에 설치된 가스·전기·통신 시설을 모두 조사했다.

이어 조사된 점용물을 토대로 설치기관별 허가 내역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허가 내역을 관리하면서 통합고지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지하매설물 4개 기관의 도로점용허가 누락 시설물을 발굴해 지난 5년간 도로점용로 3억5천600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로 행정 효율성과 허가신청기관 편의성 증대, 세수 추가 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