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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점검

실경작 여부아 농지분할 등 서류·현장 조사

  • 웹출고시간2021.08.19 14:03:32
  • 최종수정2021.08.19 14:03:32
[충북일보] 음성군이 오는 27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을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와 국가보조금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자 중 농자재 구매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 소농직불 중복신청자, 개발지 내 농지 신청자 등이다.

군은 실경작 여부, 농지분할,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동일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 다수 신청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어 점검 대상자를 선정한 후 서류와 현장조사로 점검할 예정 이다.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사업 불일치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펼친다.

합동점검 결과 부정한 신청·등록이 확인된 경우 등록 취소와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부정수급을 막고 올바른 직불금 지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농정과 미래농업팀(043-871-367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4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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