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서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증가율 최근 5년새 80%… 전국 1위 불명예

2015년 200명→2019년 361명
전국 증가율 31.5%보다 50% ↑
"정부 차원 공론화 과정 필요"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의 증가율이 5년 새 80%를 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청주에서는 촉법소년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 충북지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은 2015년 200명·2016년 204명·2017년 215명·2018년 192명·2019년 361명 등 1천172명이다.

2015년 대비 2019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증가율은 80.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015년 6천551명 △2016년 6천576명 △2017년 7천533명 △2018년 7천364명 △2019년 8천615명 등 모두 3만6천639명이 송치돼 2015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31.5%로 나타났다. 충북은 전국 증가율보다 50%가량 높은 수치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남 66.3%(181명→301명), 인천 62.5%(400명→650명), 대전 52.1%(215명→327) 등이 뒤를 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로 인한 촉법소년이 2만8천283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 5대 범죄로 보면 △절도 1만9천834명 △폭력 8천411명 △강간·강제추행 1천852명 △강도 33명 △살인 5명 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3세 2만3천615명(6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2세 7천679명(20.9%)·11세 3천368명(9.2%)·10세 1천977명(5.4%) 순이었다.

반면, 연령대별 증가율은 10세가 2015년 269명에서 2019년 472명으로 증가해 75.5%로 가장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공론화 문제로 남아있다"라며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촉법소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