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로스쿨 '말 뿐인 장학금'

전국 국립대 중 최하위
9년 동안 11.9%p 감소

[충북일보] 충북대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이 매년 감소해 전국 국립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시 갑)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을 보면 지난해 평균 장학금 지급률은 34.9%로 나타났다.

로스쿨 도입 첫해인 2009년 46.8%에 육박하던 장학금 지급률과 비교하면 9년 동안 11.9%p가 줄어든 것이다.

입학정원이 70명인 충북대 로스쿨의 경우 첫해 44.9%의 장학금 지급률을 보였으나 2010년 25.8%로 하락하면서 20%대에 머물렀다.

지난해는 30.1%로 정부가 규정한 장학금 지급 마지노선인 30%를 간신히 유지해 전국 국립대 로스쿨 중 최하위였다.

사립대 중에서는 한양대 로스쿨이 30.0%로 가장 낮은 장학금 지급률을 보여 말로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보면 '현대판 금수저'라는 비판을 증명하듯 계층 이동 사다리마저 무너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대 로스쿨에서 2016년 2학기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147명 중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8분위(월 소득 804만~1355만원 초과)이상 학생이 73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9.7%에 달했다.

올해 1학기도 장학금 신청 학생 130명 중 8분위 이상 학생이 49명(37.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장학금 신청 여부로 판단하며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이찬열 의원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스쿨인데 장학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교육부가 의무화한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인 30%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로스쿨이 높은 학비,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