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입 정시 소폭 확대

국가교육회, 개편안 발표
사실상 현행 유지 수준
수능 상대평가 큰 틀 지속

[충북일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전형을 소폭 확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1년 미루고 수십억의 예산을 쓰고도 개편은 커녕 사회적 갈등만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권고안)을 발표했다.

대입제도 개편을 주도한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4개월여간의 논의 끝에 내놓은 결론은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확대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수능 위주 전형은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학들이 정시비중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학년도 대입 기준 수능전형은 20.7%, 이를 포함한 정시전형은 23.8%다.

이번 안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확정안이다.

다만 국가교육회의는 확대할 정시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으나 현행 고등교육법상 전형비율은 지금도 대학이 정하고 있어 바뀌는 것은 사실상 없다.

수능 평가방식은 상대평가의 큰틀을 유지토록 권고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로 바꾸기를 제안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의 절대평가화는 이미 지난해 수능 개편 때에도 예견돼 있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도 현행대로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따라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던 일부 대학은 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권고안을 놓고 파장이 예상된다.

개편은커녕 사실상 현행 대입제도와 다를 바 없는 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새 대입제도 개편 도출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진행됐고 이를 주도한 국가교육회의는 그동안 2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내신이 좋지 않은 재학생이나 재수생이 충분한 기회를 갖기 위해 정시를 대혹 확대할 것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한 민심을 외면한 대입개편특위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8월말 교육부의 결정이 정시 45%이상 확대로 되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