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에도 일반재정 지원 요구

수년째 등록금 동결로 고등교육 질적 저하
특별법 제정과 교부금법 제정도 요구

[충북일보] 충북을 비론한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정부 예산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 관련 법률을 제정해 국공립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지원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29일 손석민 서원대 총장 등 도내 사립대 총장들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30일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일반재정을 사립대학에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 서원대 총장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 조치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물론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도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대학에 일반재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전반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교부금법 제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