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 목매는 도내 사립대학

충북, 사립대 수입 6천022억원
등록금 수입만 연간 3천308억원
등록금 의존율 평균 57.3%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대의 지난해 연간 수입이 6천22억원으로 등록금 의존율이 평균 57.3%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최근 5년간 실질적으로 동결 양상을 보였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립대학 재정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11일 전국의 사립대 수입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북도내 사립대학들의 연간 수입은 6천2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등록금 수입만 3천308억원이었다.

이같은 수입구조에 대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중심의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은 법인전입금 및 기부금 등 등록금 이외 재원을 확대하고, 정부 또한 OECD 평균(1.1%, GDP 대비 정부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 2014년 기준1)에 못 미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1.0%, 2014년 기준2)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의 4년제 사립대학의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수입 비율은 54.0%에 달한다. 2012년 57.6%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사립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충북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57.3%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난 2012년 이후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 이유는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등록금 인하 및 동결기조 등으로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고, 2012년 국가장학금제도 도입으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총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국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을 살펴보면, 2012년 10조 3천487억원에서 2016년 10조 1천893억원으로 1천594억원(1.5%) 감소했다.

이는 2012년부터 정부가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고,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으로 재학생 수가 소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운영수입은 1조 3천478억원(8.7%), 수입총액은 8천960억원(5.0%) 늘어났다. 운영수입과 수입총액의 증가는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국고보조금 수입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입총액 대비 등록금 의존율 대학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금 의존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전국적으로 37교(24.3%)로 가장 많았다.

충북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을 보면 꽃동네대가 38.2%, 청주대 46.9%, 세명대 51.2%, 중원대 54.6%, 우석대 60%, 극동대 65.6%, 서원대 65.9%, 유원대 76% 등이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사립대는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학과 법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