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2022년까지 폐지한다

[충북일보] 오는 2022년까지 사립대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는 28일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학들의 입학금은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들의 입학 관련 경비로 지출된다.

그러나 산정과 지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학금은 꾸준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대입 전형료 인하에 이어 입학금 폐지를 추진했다.

국공립대는 사립대들보다 앞서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8월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입학금 폐지를 결의했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사립대들은 재정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별도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아 등록금이 핵심 수입원이다"라며 "장기간의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에 따라 일부 대형 대학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사립대학들의 합의에 따라 평균 입학금(77만 3천원) 미만 사립대(95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평균 입학금 이상 사립대(61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대학 사정에 따라 즉각 폐지도 가능하다.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감축 완료 시점인 2021년(4년간 감축)과 2022년(5년간 감축)까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된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