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 '입학금 단계적 폐지 유예'

교육부 장관에 통보, '시간끌기 지적'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12일 도내 사립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56개 사립대 총장이 참여하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7일 "사립대학이 교육부로 (입학금 단계적 감축 계획을)통보하는 것을 당분간 유예토록 공지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교육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공문을 통해 "입학금 단계적 감축 계획 조사는 현재 3자 협의체(교육부, 사총협, 학생대표)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건 방안들이 수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간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13일까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 계획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 계획 조사' 공문을 4년제를 비롯해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모든 사립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교육부가 입학금 단계적 감축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실제 입학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2017학년도 학생 1인당 입학금의 20% 이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이다.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적극 나서는 대학들에 국가장학금Ⅱ 유형 추가 지원,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계획해 지출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 사업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준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다.

사립대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최근 구성된 3자 협의체에서 입학금의 40% 내외를 실제 소요 비용으로 인정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는 애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데다 새롭게 제시한 방안도 수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들은 최근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 조건으로 "국가장학금을 교육 운영비로 전용하게 해달라", "모든 사립대에 일반재정지원 1천억원을 나눠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장학금을 사립대의 교육 운영비로 전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모든 사립대에 일괄적으로 일반재정지원을 하면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