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립대 교원배정 법정 기준 태부족

교통대 76.5%·교원대 64.1% 등
평균 76.9% 그쳐 배정 불균형
"차별 조장… 기준 맞춰 확대해야"

[충북일보] 정부가 국립대 교원 정원을 배정할 때,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른 법정 정원의 81%만을 배정해 교원 확보 현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경기 고양시 병)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2015~2017년 국립대 배정정원 및 채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대학이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 20명, 의학계열 8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국립대가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은 2015년 2만 353명, 2016년 2만 46명, 2017년 1만 9천683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면서 국립대가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도 감소하고 있다.

충북도내 국립대의 경우 청주교대는 교원배정 법정정원은 82명이나 71명만 배정해 86.6%만 배정했다. 충북대는 법정정원 943명에 758명만 배정해 80.4%만 배정했다. 교통대는 438명 정원에 335명만 배정해 76.5%, 교원대는 329명 정원에 211명만 배정해 64.1%를 보였으며 도내 평균은 76.9%였다.

교원확보율도 청주교대는 69명으로 84.1%, 충북대 755명으로 80.1%, 교통대 328명으로 74.9%, 교원대 207명으로 62.9%를 보여 도내 평균 75.5%를 보였다.

문제는 대학 간 교원 배정이 매우 불균형하다는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국립대 전임교원이 법정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대학 간 격차가 큰 것은 정부가 앞장서 법령을 위배하고, 국립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스스로 제정한 대통령령인 '대학설립 운영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원 배정 정원을 법정 기준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