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폐지' 압박 수위 높인다

교육부 입학금 폐지 계획 조사 공문 발송
시행령 개정 추진, 입학금 사용처 공개 의무화

[충북일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사립대 입학금 폐지를 놓고 교육부와 사립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충북도내 사립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생 대표 3명을 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에 포함시키고, 입학금 폐지 계획 조사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립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사립대들에 따르면 내달 2일 열리는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표단 3명, 학생 대표 3명, 교육부가 참여하는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것.

대학생들이 사립대 입학금 폐지를 찬성하고 있어 사립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사립대를 대상으로 입학금 폐지 계획 조사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병행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입학금 산정 기준과 절차, 사용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교육부가 최근 입학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립대 입학금 중 실제 입학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은 14.6%에 불과해 신입생이 내는 입학금 가운데 상당액이 폐지 대상이 된다.

도내 사립대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사립대의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하고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에 사립대들이 입학금을 현재와 같이 계속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