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고등교육 예산 형평성 지적

국립대에 105억원 지원
혁신사업 1천억 규모 확대 등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보전
대학 차별·정부 꼼수" 반발

[충북일보] 충북대 등 전국의 거점국립대에 내년도에 65억 7천800만원, 교통대 등 도내 3개 국립대에 13억2천만 원이 지원된다.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 2018년도 고등교육 예산을 9조 4천41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내 대학들은 국공립대가 2018학년도부터 폐지키로 한 입학금에 대해 정부가 1천억 원을 지원해 이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 예산중 가장 눈에 띄는 고등교육 분야 변동사항은 '거점국립대 육성 및 지역중심국립대 특화 지원' 예산으로 올해까지 진행하던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PoINT)사업이 기존 210억원 규모에서 1천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선정대학도 기존에는 39개 국립대 중 절반 수준인 18개 대학만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전체 국립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충북도내 대학들은 정부가 국공립대가 폐지한 입학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이 같은 예산을 세운 것 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립대에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 9개 거점국립대는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한 대학당 65억7천800만원씩 총 590억원을 지원받는다.

거점 국립대를 제외한 전국 30개 국공립대에는 대학당 13억2천만원씩 총 396억원을 지원키로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국공립대가 입학금 폐지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세운 예산 아니냐"며 "사립대도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입학금을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점국립대에 집중지원하는 것은 대학의 차별화를 위한 정부의 꼼수로 사립대들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대만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