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재공론화 해야

지금 정치권 등에서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우선 정치권은 지난 17대 국회 때 논의하다 좌절됐던 전국 230개 지자체(광역 포함 246개)를 70여개 광역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재론하고 있다. 이 논의의 핵심은 현재 3-4단계인 지방행정체계를 정비하면서 몇 개의 큰 시를 통합해 세금을 자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독립적 위상을 부여함으로서 광역단체인 도 등을 자연스럽게 없앤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 설치돼 있는 구를 없애고 인접 시군 간 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내용에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하부 행정기관 제도 개선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전략 및 체계 마련 방안 등을 주문했다.

하부 행정구역기관 제도 개선은 특별·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청주 등 11개 시(경남 창원시 제외)의 구를 없애는 대신 2, 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구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 달리 구의회가 없고 구청장을 시장이 직접 임명하기 때문에 시가 의지만 있으면 없앨 수 있다.

행안부는 청주시와 청원군, 괴산군과 보은군처럼 군이 시를 둘러싸고 있거나 서로 인접한 군은 자율 통합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청원 통합을 둘러싼 양 지자체장의 힘겨루기와 지역간 갈등 조장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이제 이 통합문제를 수면위에서 재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청주 ․ 청원 통합은 지난 2005년 9월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한 바 있으나 청원군민의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 된 이후로 5.31지방선거때 당시의 지자체장이 모두 바뀐 후에는 남상우시장은 통합 추진, 김재욱 청원군수는 독립적 청원시 추진으로 극명하게 입장이 갈린 채 서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남시장은 거시적인 청주의 발전을 위해 2010년 통합시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내년 9월에 주민투표를 완료한다는 로드맵까지 공표하는 등 청원군을 압박하고 있다. 이 뒤에는 청주시민의 압도적 찬성 외에 청원군민 66.5%가 통합에 찬성한다(지난해 10월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는 것외에 지역의 시민단체도 통합을 거들고 있는 것도 동력을 보태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법률안이 통과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청원군은 올 봄 독자적으로 시승격 추진을 선언하고 마이 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 승격 추진 배경은 시승격 여건인 도시형태를 갖춘 2만 명 이상의 지역이 두 곳이고, 인구도 15만 명에 육박해 독자적 시승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청원군은 청주시에 통합 되는 것보다 오창산업단지나 오송의료단지 등 특색있는 단지가 많아 독자적 시 승격이 청원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도 내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시승격 추진단을 만들어 주민 여론 형성에 나서는 한편, 관내 각 지역에 시승격 촉구 플래카드 등을 내걸어 분위기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최근 행정구역개편론과 맞물려 대승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상반된 입장인 두 단체장이 언론을 통한 민심 두드리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주민투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솔직한 민심의 흐름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대규모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의 향배를 정확히 읽는 것 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충북도 역시 그동안 방관자 입장에서 벗어나 방향 설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행정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은 각급 단체장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공무원 등 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분명히 손 대야 할 소지가 있으니 정치권이나 정부, 그리고 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 가타부타 보다 민본주의만 생각하면 귀결은 간단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