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법안 조속히 다뤄달라

18대 국회가 82일 만에 공전(空轉)을 멈췄다.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를 하고 어제 오후 본회의를 처음 개최함으로서 쇠고기 파동 등 현안에 밀려 대립과 감정싸움만 하던 여야관계가 마침내 정상화 된 것이다. 극적으로 합의했다 번복하고, 다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증이 심화 된 가운데 민생을 팽개친다는 질타를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여론의 악화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지각 국회나마 열게 돼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지금 부터이다. 어렵사리 문은 열었지만 처리 해야 할 안건은 산더미 처럼 쌓여있고 그중 완급을 가려 어려운 서민 생활을 챙기는 국회의 기능을 살리려면 여야가 모두 당리당략은 잠시 접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문은 열고도 상임위 배정 등으로 인해 또 다시 공백이 생긴다면 국회는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대도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 시급한 안건들이 많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 가속화 여부 등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가 안 돼 자동폐기 된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든지 아니면 곧 열리게 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재상정해 처리가 되야 함은 말할 것 도 없다. 행복도시는 충북, 충남, 대전 등 3개 광역단체와 청원군, 공주시, 연기군 등 3개시군을 접하는 50만명 인구규모의 신도시로 현재 토지보상 작업 등이 진행 중 이다. 참여정부 당시 계획으로는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 4처 2청 등 모두 49개의 기관이 이전키로 돼 있었다.

그래서 이의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 법적지위 문제라든지 등의 후속조치가 법령을 통해 이뤄져야 하나 끝내 자동폐기 되는 운명을 맞아 충청도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또 엎친데 덮친격 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이전 시기, 대상 등의 불명확성으로 현지에서는 과연 이명박 정부가 행복도시를 건설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까지 일고 있다.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분권화의 핵심인 행복도시 건설을 확정하고 기초 계획 등을 발표할 당시에도 지역 일각에서는 만약 정권이 바뀌면 행복도시의 건설이 실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팽배했었다.

왜냐하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균형발전을 반대하고 수도권 규제를 풀자는 입장을 강력히 내세우는 한편, 말로는 행복도시 법안 처리를 내세웠지만 실제는 적극적 추진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여당 의원 주축으로 이 법안을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까지는 상정했으나 한나라의 미온적인 처리로 계류된 상태에서 17대 국회가 마감됨에 따라 자동폐기 됐다.

이런 상황에 따라 실무를 맡은 행복도시건설청은 업무 차질이 불가피 하고 기구 축소 등에 따른 불안감 까지 겹쳐 전전긍긍 하는 모습이 장기화 되고 있는 형국이며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 앞날을 점쳐보는 등 뒤숭숭한 분위를 감지 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뀐다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되야 하는 것이 당위성을 갖는다. 이제 새 국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만큼 국회는 행복도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인 민주당과 선진당의원 들이 대부분인 충청권 국회의원 들의 활동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해 온 것은 아니지만 심기일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합심을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한나라 당 주류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론에 비호의적인 언행을 숨기지 않았었다. 그런 이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뭐 급하다고 행복도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상정하고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난망으로 봐야 한다.

그렇기에 지역국회의원들의 일사분란함과 집약된 의견의 주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 당사자들의 과제인 동시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연관 지자체들로서는 발전 여부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다.

얼마전 한나라당 지도부가 충남을 방문했을때 이완구지사가 홀대론을 들고 나온 것도 그 저변엔 행복도시 추진에 대한 당의 미온적인 태도 등을 깔고 그 불만을 표출 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경우도 지난 번 대통령의 충북도 방문 때 행복도시와 대전, 충북북부권, 강원, 경북북부권을 연결하는 충청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하는 등 행복도시를 지역발전의 매개로 활용하려는 시책을 다양하게 마련 중이다.

지역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복도시 추진에 매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