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홀대론 타파’ 감정보다 논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간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기본 구상과 전략에 대해 지역의 분위기가 슬슬 끓고 있다. 그 원인은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오는 9월에 확정 할 예정인 지역발전정책 세부 내용에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다 5+2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을 다른 광역권과 동일하게 경쟁시켜 충북은 완전히 소외된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을 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는 엊그제 긴급 모임을 갖고 지난 달 하순 균발위 관계자가 충북도를 방문해 정책을 설명한 데서 드러났듯이 충북 홀대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보고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 행정기관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충북 소외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만큼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현지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더 나아가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청와대, 중앙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을 항의 방문 하고 항의집회를 추진하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 만큼 격앙됐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대전시와 충남도 등 충청권이 아울러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공조론 까지 제기돼 곧 실무자들의 만남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역이 제기하는 홀대론은 5+2광역경제권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충북은 대전, 충남과 한데 묶여 광역권 행정본부가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서 재정을 배분받게 되며 ㅁ자형 개발 땐 충북은 같은 충청권내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의 반영 등이 이뤄져야 하나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공모사업으로 변환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에 유치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련 예산 등의 삭감등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

정우택지사도 이에 대해 정부의 초광역권 개발 계획에 충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대덕단지- 오송 오창-충주-원주를 연결하는 벨트가 그 핵심이라면서 이의 관철을 위해 모든 행정력 동원을 강조한 바 있다.

사실 이명박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가 전 정부보다 훨씬 미약하다는 것은 대선 당시에도 감지 할 수 있었다. 충청권과 직접 연계돼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성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 등에 대해서도 마지 못해 하는듯 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과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외연확대가 시도되고 그 반대로 지역은 점점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는 터에 관련 예산 등의 대폭 삭감 등으로 증폭되는 게 지역의 현실이다.

이는 비단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전개에 대해 지역에서 이같은 여론을 전달할 채널의 부족과 민심의 결집이 쉬워 보이지 않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다. 아무리 같은 정당 소속이다 하더라도 계파가 다르고 인과관계의 종심이 없으면 이심전심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충북도는 바로 이러한 악조건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수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가 홀대 타파를 겨냥한 세의 결집과 대 중앙정부 투쟁의 의지를 밝힌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고 세련된 행동으로 이어지길 주문한다. 마치 한풀이식의 집단행동 보다 중앙정부의 논리를 압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논리를 개발하고 그 것을 바탕으로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모두 나서 관철시키는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운영이 뒷받침 되야한다.

우리는 과거 오송분기역 유치 등 의 사례를 들어 도민의 결집된 힘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나 체험한 바가 있다. 지역의 융성과 활기참을 위해 반드시 무언가 구심점은 있어야 하고 그럴 경우 협의회가 임시로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보다 치밀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방안으로 홀대론을 잠재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