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복기 통해 물가 잡자

유가의 고공행진은 이제 만성화됐다. 불경기와 저성장, 물가고까지 겹쳐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을 맛이다.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라고 봐야 맞다. 최근 국제유가가 한풀 꺾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일쇼크 위험성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기침체 속의 물가고 즉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음식점들도 값이 오르지 않은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당연히 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음식점의 경우 식재료 외에도 부수적인 경비 인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음식 값이 오른다. 충북 청주권 음식점들에 대한 본보조사결과 서민들이 즐겨 먹는 자장면이나 삼계탕, 설렁탕 등의 가격이 적게는 12.5%에서 많게는 5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위 ‘물가 폭탄’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이처럼 높은 수준으로 치달은 것은 1998년 11월의 6.8% 이후 근 10년 만의 일이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활필수품들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7.1%다. 이중 가중치가 더 높은 52개 중점 관리품목을 별도로 산출한 이른바 ‘MB물가지수’는 7.8% 급등했다.

그런데 가장 슬픈 일은 물가 폭탄으로 서민의 가계가 가장 먼저 외상을 입는다는 점이다. 등유와 경유는 각각 65.8%와 51.2%, 휘발유는 24.8%, 우유는 11.4%씩 뛰었다. 대입학원비와 사립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도 7%대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동반인상 예고는 또 다른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물가 상승 속도는 이렇듯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느끼고 있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고유가와 원자재난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공공요금의 경우 일시에 인상할 경우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확산시켜 물가압력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 일반물가를 상승시키는 원가요인으로 작용해 투자, 생산, 소비 등 모든 경제활동을 움츠러들게 만든다. 그게 순서다. 더 나아가 물가불안 기대심리를 자극해 임금인상 요구를 유발함으로써 산업현장을 노사불안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

경제의 숨을 막는 이 같은 엄청난 부작용의 원인은 우선 정부의 잘못된 환율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발전부분을 분리한 경영구조로 10명이 할 일을 60명이 하도록 했다고 한다. 사기업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공기업에서는 당연한 일이 됐다.

공기업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따라서 정말 국민 앞에 책임지는 정부라면 선 공기업 구조조정 없이 공공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다. 공공요금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인상 요인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당연히 공공요금의 원가 요인을 줄이는 데 앞장서는 것이 순서다.

정책의 실패를 복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충북 제천시가 좋은 예다. 제천시는 물가가 6.5%까지 오르자 원인을 분석한 뒤 수도요금을 오히려 1.4% 내려 물가 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가야 한다. 낙하산 인사와 혈세 투입 등 부당한 공기업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청사진을 다시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물가도 잡고 개혁도 하는 1석2조의 정책을 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