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참여·관심 필요한 주민소환

서울시 의회의 ‘돈 살포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될 모양이다. 이계안 민주당 전 의원과 서울시민 99명은 “의장직을 사고 판 서울시 의원들을 주민소환 해야 한다”며 김귀환 서울시 의회 의장과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서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서울시민연대’(가칭) 창설을 제안하고, 연고지인 동작구에서부터 소환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성격은 다르지만 충북 충주에서도 주민소환 시도가 있었다. 충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해외연수 시 성매매 의혹 때문이다. 충주사회단체연합회 등 충주시민들은 지금도 성매매 의혹을 받는 시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연수에 참여했던 시의원 전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 추진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사태 해결의 궁극적 지향점이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임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된 지방의원들의 퇴출운동은 불가피하다 본다. 그리고 퇴출의 도구가 주민소환이 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주민소환이 필요한 첫째 이유로 지방의회의 타락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이라고 강조한다.

문제가 된 서울시의회 의장의 경우 의장 경선 2개월 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0명에게 3천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행인 현금 살포 대신 수표를 제공,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옭아매는 기교도 부렸다. 결국 뇌물로 자리를 사고판 추악한 행위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놀랄 일도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선 아직도 뇌물이 공공연하다. 그 범법성과 위험성에도 약발이 좋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타락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공공연한 비밀이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터질지 불안하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된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들에게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하는 예산이나, 주민을 위해 만들어야 할 조례 심의 등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현재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체정화 능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사안이 터졌을 때마다 한사코 혐의를 부인하는 당사자와 이를 적당히 넘기려는 공당의 태도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소환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손질도 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

지난해 말 광역 화장장 유치를 둘러싸고 시작됐다가 무산된 경기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적잖은 교훈을 남겼다. 불분명한 소환 사유나 해당 공무원의 불복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주민소환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주민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절대적이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의 책임도 크다. 선거과정에서부터 걸러져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투표한 뒤 곧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주 무책임한 자세다.

뿌리가 썩으면 줄기와 잎도 썩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돈 봉투로 만들어진 의장이나, 주민의 혈세를 성매매에 사용한 지방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치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법은 주민소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