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은 수도권규제완화 금지부터

정부가 내놓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은 산술적 지역균형발전에서 차별화된 지역특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보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막상 정책의 실효성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아무리 화려한 수사로 포장을 해놨어도 정책의 기저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본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지역발전정책의 부처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 보면 소(小)행정단위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광역적 발전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지방 이전 조건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의 큰 틀도 바꾸지 않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의 업무와 인력을 연내에 지방정부에 이관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큰 틀에서는 이어받되 보다 광역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적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한 단계 발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 미덥지 못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이 제대로 먹힐 것인가는 미지수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11일 기업환경 개선추진 계획을 통해 사실상 수도권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다. 수도권 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깨뜨리는 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신중하다. 큰 틀에서의 윤곽만 나왔을 뿐 구체적 실행과정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충북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에너지관광벨트, 남해안 산업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북교류 접경벨트 등 전국을 ‘ㅁ’ 자 형태로 구분해 특화 개발키로 한 4대 초광역개발권에 충북으로 대변되는 내륙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

지역현안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육성과 청주공항 국제노선 확충 및 계류장 시설 확장 추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도 제시되지 않아 향후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는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가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알맹이 있는 추진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도권 완화가 현 정부의 기본 정책이라면 지방 육성정책은 빛을 보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지방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과감히 중단하고 지방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수도권 규제를 푸는 한 그 어떤 지방 활성화 대책도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 그 어떤 청사진으로도 지방경제를 되살릴 재간이 없다. ‘지방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듣기 좋은 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진정한 지역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다.

지방 육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역발전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지방 발전을 담보하는 ‘실천’이다. 충북 등 비수도권 주민들이 정부 정책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도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의 조령모개식 태도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국가를 광역권역별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면 수도권과 같은 눈높이에서 지방을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 의견을 정성껏 수렴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별 ‘특화’ 차원에서 맞춤 정책으로 국가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