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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청주·음성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국비지원 확대"

유일호 장관 지원 약속

  • 웹출고시간2015.07.01 17:04:36
  • 최종수정2015.07.02 14:07:12
[충북일보]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IC) 설치가 추진되는 청주시와 음성군의 지방비 부담이 완화되고 정부의 국비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청주와 음성의 하이패스 전용IC 건설 사업의 지자체 분담률의 문제를 지적해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변 의원은 이날 "국토부가 하이패스 전용IC 건설사업의 지방비 분담률을 50%로 규정하는 지침을 개정하면서,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4개 지자체(청주, 음성, 양평, 달성)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사업비 분담률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므로 지자체의 손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지자체의 분담률이 조정되면 약 83억원의 지방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변 의원은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불과 1~2년 전에 추진한 4개 지자체의 분담비율을 완화한다는 취지에 장관이 동의했다"며 "이로 인해 청주시와 음성군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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