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엔 산재보험급여 집계자료가 없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동네 등산동호회보다 못한 자료 관리 수준" 비판

[충북일보=음성] 음성노동인권센터(상임노무사 조광복)는 28일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는 동네 등산 동호회보다 못한 자료 관리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광복 노무사는 28일 논평을 통해 "산재보험급여청구를 접수받아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충주지사가 자기가 접수받은 보험급여청구 건수가 몇 건인지 조차 모른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조 노무사는 "민원 건수의 집계는 공공기관의 정보관리 업무의 초보 중의 초보이고, 산재보험 급여 처리 내역은 산업재해예방 업무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데이터임에도 집계 건수가 없다는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의 통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난 3월27일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에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의 연도별 충주·제천·음성·단양 등 관할지역별 보험급여 청구 건수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는 이 업무를 충주지사로 이관했고, 충주지사는 지역별 자료는 전산시스템상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에 따라 청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정보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도 음성노동인권센터에 통보했다.

이에대해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 관계자는 "지역별 보험급여청구 건수는 충주지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통계자료"라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내용도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노동인권센터는 같은 기간에 또다른 기관인 고용노동부충주지청에 의뢰한 연간 민원건수와 신고사건 집계 건수 등에 대한 집계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