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도 검증 필요하다

오는 7월초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전국의 지방의회가 또 시끄럽다. 충북지역에서도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13개 지방의회가 5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걱정이 먼저 앞선다. 전례에 비춰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항상 두 패로 갈려 ‘밥그릇 싸움’ ‘자리다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일부 의회의 경우 몇 되지 않은 의원들끼리 ‘짝짓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5대 후반기 2년을 책임질 충북 지방의회 원구성 일정은 대개 이달 말에서 다음 초까지 예정돼 있다.

그러나 교황식 투표인 선출방식 등 불합리한 규정은 조금도 손질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볼썽사나운 지방의회의 모습이 2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투표를 하다 보니 밀실에서 담합과 뒷거래, 야합 등도 횡행하고 있다.

교황선출방식은 합리적이고 성숙한 집단 내 구성원을 전제로 ‘저 사람이라면 인정할 만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지방의회 수준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법·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의원이 의장이 된다 해도 주민들의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특히 가장 큰 폐단은 의원 누구나 후보가 되고, 투표일 당일에야 의장단 윤곽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기회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조차 교황식 선출 방식에 대해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 또는 ‘당장 폐기해야 할 제도’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의장단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무엇보다 선출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누구든 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공식적인 후보등록 절차를 거쳐 의회 안팎의 공개 검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기존 의장단 선출 방식을 후보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지방의회 의장단은 ‘의원들끼리 나눠 먹는 자리’가 아니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면 그 의회의 장은 대표 중의 대표다. 당연히 주민의 뜻대로 뽑혀야 한다. 의장 선출이 의원들 몫이긴 하지만 검증은 지역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경기도의회와 전주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도입한 사례도 있다.

교황선출방식은 사회적·도덕적으로 검증된 성직자들에게 알맞은 제도다.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다수의석을 갖고 있는 특정 정당이 개입,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장까지 나눠먹는다면 지방의회의 존재이유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후보 등록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의장단이 되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공개 입후보와 정견 발표를 하도록 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뒤 투표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개선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주민들의 기대치도 커지고 있다. 지금은 주민소환제법 도입으로 ‘불량 지방의원'에 대한 리콜시대다. 충북의 지방의회가 시대요구에 부응, 효율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의정을 펼쳤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 의장단 선거가 그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