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해결에 나태한 충북정치권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마디로 지역현안에 대해 '나 몰라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최근 계속된 촛불시위나 화물연대 파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도민들의 질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충북 정치권은 정부가 지난 11일 수도권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다른 비수도권과는 달리 침묵으로 일관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는 충북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이다. 당연히 어떤 제스처가 나왔어야 마땅했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현재 대부분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등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선출과 전당대회 등 정치일정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충북도정 발전에 디딤돌이 될 국비 등 예산확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심지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충북지역에는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다. 대부분 국가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이전 등 국책사업 유치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확보 규모가 충북발전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는 국책사업의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여부 검토를 이달 말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확충에 나선 광역자치단체들에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가뜩이나 새 정부는 정부예산 전면 재조정을 위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사업 중단이나 통폐합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우택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 국장급들이 해당 부처를 방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중앙부처 인맥이 다양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줄 때 훨씬 수월할 수 있다.

그런데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일정 소화에만 급급한 채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도와 체계적인 공조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입으로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보여 주지 않는 행태에 지역주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충청도 출신이라서 느린 것인지, 아니면 아예 길을 모르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물론 정우택 지사 입장에서 보면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가 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혼자 해결하려 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기분이 나쁘더라도 충북발전이란 보다 큰 것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자세 역시 나쁘지 않다.

국회의원 역할은 수 없이 많다. 그 중에는 국가와 사회,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대표기능도 있다. 원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최선이지만 사회 구성원이 너무 많아지면서 직접민주주의가 어려운 만큼 국회의원을 통해 대의정치를 수행한다. 이는 자신이 속한 정당과 지역, 계층, 직능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결국 이것이 국가와 사회, 정부와 국민,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과정이다. 물론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충북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중앙무대 네트워크가 약한 지자체 공무원들 힘만으론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다. 지역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는 당을 떠나 지역을 위한 핵심의정활동이랄 수 있다. 그런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함은 너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