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법 꼭 통과돼야

새 정부로 접어들면서 세종시 설치가 탄력을 잃고 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을 정하는 이른바 ‘세종시 설치법’이 몇몇 의원의 고군분투에도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다. 세종시 건설의 첫 관문인 국회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종시 건설은 불가능해 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건설을 약속했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최근에 세종시 건설의 불변을 약속했으나 국정의 흐름으로 보아 세종시가 축소되거나 성격이 변질될 우려가 다분하다. 정계나 학계 일각에서 세종시의 건설을 마땅찮게 여기고 있는데다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세종시 설치법은 18대 국회에서도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다 청원군 일부를 세종시로 편입할 수 없다는 청원군의 입장, 세종시를 충남도 산하기초단체로 둬야 한다는 충남도의 견해가 빌미가 되어 세종시 특별법의 국회통과가 힘을 잃고 있다. 다행히 이완구 충남지사는 최근, 기존입장에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 안’을 받아들여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걱정거리는 또 하나 생겼다. 새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마무리 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세종시로 이전할 기관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세종시의 건설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세종시의 건설을 그토록 염원하는 것은 그 역사(役事)가 지방 분권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세종시 건설이 무산되면 호남고속철 오송역 건설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변하게 된다. 오송역 건설은 이른바 한반도 X 축 발전의 논리와 더불어 세종시와의 소통을 전제로 당위성을 얻으며 확정된 것이다. 세종시라는 기준점이 흔들린다면 오송역 건설도 확언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세종시가 들어설 연기 · 공주 일대에는 토지보상이 얼추 마무리돼 가고 있다. 토지보상을 받은 상당수의 주민들은 주거 및 토지 임대료를 토지공사에 내야 할 판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보상금도 야금야금 까먹고 있는 현지 주민들은 세종시 건설의 표류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세종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추진돼야 한다. 17대 국회에서는 세종시 설치법이 자동 폐기되었지만 18대 국회에서는 망설임 없이 추진해야 한다. 충남, 충북, 대전 출신 의원은 물론 지자체,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역주민이 하나로 뭉쳐 국가대사를 필히 성취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촛불집회, 화물연대의 파업 등 현안이 산적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 설치법’을 자꾸 미뤄서는 안 된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윈 윈(win win)전략을 밑그림으로 그리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그런 차원에서 시도되는 것이다. 우리도 상생발전을 환영하는 바이지만 공룡 같은 힘을 가진 수도권의 발전과 지방의 육성은 동시에 추진하기에 매우 곤란한 과제다. 지방 도시로 서울과 대등한 경쟁력을 가진 곳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지방 균형발전의 시금석격인 세종시는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