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해야 할 지자체장들의 언행

충북도내 일부 시장·군수들의 정운천 농림수산부장관 농업정책 지지와 관련, 파장이 일파만파다.

도내 6명의 시장·군수들이 지난 주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의 농업정책을 지지하는 농촌지역 자치단체장들의 건의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농민단체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의문에 서명한 지자체장들은 파장이 커지자 “지지서명은 정 장관의 농업정책에 대한 것이었다. 한미FTA 협상안에 대해 찬성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번 정 장관 농정정책 지지건의서에 서명한 도내 지자체장은 이향래 보은군수(민주당), 정구복 영동군수(선진당), 김동성 단양군수(한나라), 임각수 괴산군수(무소속), 엄태영 제천시장(한나라), 김호복 충주시장(한나라) 등 6명이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농업정책 지지 건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임각수 괴산군수의 경우 이날 오후 군청에서 괴산지역 농업인단체 회원들을 만나 지지서명 문건 2장을 직접 불태우고 사과했다. 이향래 보은군수와 정구복 영동군수도 비슷한 해명을 했다.

이들이 정 장관 농업정책을 지지한 이유는 모처럼 돈 버는 농업과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미래 비전 때문이다. 또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 농어촌 뉴타운 건설 등 5대 미래전략과제를 통해 농촌을 살려보겠다는 정 장관의 의지를 높이 산데서 비롯됐다. 그래서 정 장관의 의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꼭 배려해 줄 것을 농촌지역의 지자체장 연명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하루도 안 돼 말을 바꿨다. 의지도 꺾었다. 우리는 이들이 정 장관의 농업정책을 지지한 것 자체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지자체장들의 고육책일 수 있다고 이해한다. 다만 몇 시간 전 지지한 사항을 상황이 불리하다고 아무 거리낌 없이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조변석개'식 안목을 성토하는 것이다. 그런 안목 없는 정책이 언제든 충북의 시·군정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안 자체를 정치적으로 몰고 갈 의도는 추호도 없다. 다만 엄청난 논란을 몰고 와도 말만 바꾸면 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질 뿐이다. 이번 건의문 서명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정책에 관한 시장·군수들의 성향을 충북도민들이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의 농업정책은 야당이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했을 정도로 시끄러웠다. 따라서 건의문에 서명한 지자체장들은 행동 전 신중했어야 했다. 하루아침에 번복할 문제였다면 아예 서명하지 말았어야 했다. 충북의 시장·군수들은 이번을 계기로 지자체장으로서 새삼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물론 자치단체장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있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맞물려 있다는 점 역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해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생각을 번복하는 행위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

충북 지자체장들의 이번 건의문 서명사건은 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되고 부결되는 전후 과정과 비슷한 한 편의 코미디였다. 시·군정을 다루는 자치단체 최고 책임자는 가벼운 입으로 연명하기 힘들다. 시·군정 운영의 틀을 새롭게 정비하자. 이번 논란을 거울삼아 한 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의 자신을 재점검하자. 지금부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