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는 이 기회에 변해라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여전히 외유·관광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절실하다. 이제 지방의회도 유급화 된 이상 관광성 단체연수를 폐지하고 실무형 연수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성매매 의혹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경실련은 지난주 충주시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해외연수 파문과 관련한 충주시 의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의원들의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곧 시의원들을 소환, 성매매 여부를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연수에는 의원과 공무원 등 모두 13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홍콩·태국·싱가포르 등을 둘러보았다. 경비는 1인당 153만원씩 모두 2천만원이 사용됐다.

우리는 지방의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 많은 곳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또 세계화 시대에 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을 무조건 나무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이 낸 세금을 아무 거리낌 없이 쓴다면 문제는 다르다.

충주시의회의 해명은 이상했다. 황병주 의장은 지난주 해외연수파문과 관련, “관광성 외유 지적에는 겸허히 사과드린다"면서도 "의원들이 술을 한 잔 더 하려고 자리를 옮겼다가 그 곳이 술집이 아닌 것을 알고 바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더욱이 너무 형식적 해명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 나가 술 한 잔 하고 성매매 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쁘냐는 식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혈세 낭비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어떤 이유를 들이대도 용서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간에 모두 지탄받아 마땅하다. 혈세낭비는 곧 국부(國富)의 도둑질과도 같기 때문이다. 혈세는 국민이 희생과 고통을 무릅쓰고 낸 세금이다. 혈세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 자중하고 반성해야 한다.

충주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잘못을 빌고 주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주민들은 충주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규명한다 해도 강력한 징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충주시의회가 관련 의원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 실추된 의회 위상을 바로잡아 나가길 소망하고 있다.

충주시의원은 충주시민의 대리인이다. 그런데 이런 지방의원이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행하면서까지 진행하고 있는 해외연수가 거의 해마다 소모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충주시의회만이라도 이 기회에 공익을 저해하고 있는 해외연수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원들도 변해야 한다.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펑펑 쓰지 못할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중산층이 무너트릴 수 있다는데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빈민이 된다. 빈민이 추락하면 원민(怨民)이 된다. 국민을 한 많은 원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공직자라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국민이 내는 혈세를 무서워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니 이런 짓거리들이 나오는 것이다. 연수·출장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다잡아 ‘놀자판’ 연수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충주시의회의 눈에 띄는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