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조직개편 이번엔 제대로

오는 7월 단행 예정인 충북도의 조직 개편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팀제 폐지와 관련, 충북도의회가 ‘책임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내달 19일 개회되는 27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의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충북도는 지난해 1월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기존 국 중심에서 본부와 팀 중심 체계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1년간의 성과분석 결과와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팀제 폐지가 불가피하는 것이다. 1년 전과 전혀 다른 논리다.

이 같은 논리는 충북도가 지난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실용중심의 최적조직 구축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진단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가 당초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할 때만 해도 지금의 대국대과 체계로의 전환이 아닌 팀제 운영의 효율성 진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정부 운영의 대국대과 체제를 강조하면서 충북도의 조직개편 진단 방향도 급선회했다. 충북도가 조직진단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국대과로 환원에 초점을 맞추라고 주문한 때부터 이 같은 분위기는 감지됐다. 결국 안목 없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아까운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됐다. 따라서 충북도의 이번 조직개편 방침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소신 없이 따라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우택 지사는 취임 첫 해인 지난 2006년 후반기부터 도청 조직의 팀제 전환을 강력히 추진했다. 당시 팀제는 행자부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그 뒤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따라했다. 정 지사는 이 분위기에 발 빠르게 편승했다. “충북이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팀제를 도입한 광역지자체가 됐다"고 자랑까지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반대 목소리는 많았다. 그런데도 정 지사는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팀제로의 개편을 강행했다. 그러다가 최근 새 정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대규모 감축 및 대국대과로의 조직개편 지침이 하달되자 허겁지겁 팀제 폐지를 결정하고 예전의 실·국-과-계 체계로의 회귀를 서두르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며 비난하고 나선 것은 너무 당연하다. 1년 만에 다시 허물어야할 조직개편이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조직이 아직 팀제 적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예전 체계로 환원하면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공무원이 많아 욕을 먹어도 따를 용의가 있다."는 식의 설명으론 납득이 안 된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번 조직개편마저 잘못된다면 공직사회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지금 공직사회는 연금법 개정과 구조조정 등으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등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대국대과 체계로 환원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제대로 해야 한다. 1년 뒤 또다시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우를 범한다면 충북도가 지향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충북도의 안목 있는 조직개편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