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시장 아케이트 사업, 밀어붙이기식 행정 논란

상인회장, 건물주 동의서 등 서명 날조
군 '모르쇠'…"불법 사업진행" 반발 고조

음성군이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10억원대 국비 보조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건물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으로 음성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이미 설계용역까지 착수한 상황이다.

문제는 행정상의 필수 규정이 위반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관련규정은 이 사업에 대해 반드시 건물소유주의 100%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 건물소유주와 토지주, 시장상인들의 자부담 동의서도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군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케이트 사업을 반대하는 건물소유주와 상인들의 반발은 모르쇠로 대처하다가 최근 문제가 불거지면서 설득에 나섰다.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정부로부터 향후 불이익이 따르고 자칫 공무원 자신들의 징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음성군의 사업추진계획서에 첨부된 건물소유주 동의서에는 실제 건물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 추진에 적극 나고 있는 시장상인회 회장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두 명의 건물소유주 인척을 찾아가 서명을 대신 받았다.

고령의 건물소유주는 아케이트 사업을 아스팔트 공사로 알고 도장을 찍었다는 주장이다. 사실을 알게 된 건물소유주 자녀는 음성군수에게 무효라는 진정서까지 보냈지만 이렇다할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동의서에 서명해 준 장소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장소가 바뀌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건물소유주도 있다. 하지만 이미 서명한 것은 무효가 될 수 없다며 군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시장상인회 회장은 서명을 받으면서 건물소유주들에게 정확히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반대 건물소유주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전사업추진동의서에도 자신 소유의 건물이 없음에도 시장상인회 회장이 12명의 건물주 대표로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문서 위조 등 행정 절차상 명백한 하자와 반발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군은 사업을 밀어붙일 태세다.

건물주 A씨는"위조된 가짜 동의서를 가지고 불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 예산만 축내는 이 사업은 정부를 대상으로 실태를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계속적으로 사업을 반대하는 건물주를 찾아가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수의 반대 건물주들이 협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