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우박피해 제도 바꿔야 농민이 산다"

경대수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 종합질의시 국무총리에 강력 촉구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정홍원)을 상대로 AI와 우박 피해 농민들의 걱정과 어려움을 설명하며 철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 의원은 최근 우박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와 관련 현행 선포기준에 농작물을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해 '군'단위 지역 37%가 농가인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며 농촌지역과 농민에 대한 차별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외면(충북 가입률 4.8%)하는 이유가 번거로운 보상절차, 과실수 피해보상 어려움, 수확기 보상평가 등에 있다며 재해보험의 구조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농약대 등 재해지원금 단가 인상, 고추비닐 등 자재 피해 지원, 생계안정자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올해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준 AI에 대해서도 따끔한 질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무차별적으로 시행된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 살처분 가축의 70%가 감염되지 않은 가축임을 지적하며 예방적 살처분 비용(보상금·매몰비용·방역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동제한 명령 지역내 가축은 출하시기를 놓쳐 품질 저하, 유지비 증가로 이어지는 바 희망농가에 한해 국가 및 지자체가 일정 가격으로 수매하는 '선택적 가축 수매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점이 있다"며 "지적해주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경 의원은 "AI, 우박피해에 대해 정부에 제도개선 및 현실적 대안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아직 뽀족한 해결책이 돌아오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현실적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농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