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우박 피해 농민들 생계 대책 마련하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시 농림부장관에 강력 촉구
특별재난지역 선포·농약대 등 복구지원비 현실화해야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우박 피해 농민들의 막막한 현실을 설명하며 생계 대책 등 우박 피해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 의원은 음성군의 우박 피해가 1천24농가 856ha에 달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이 부족해 농민들의 상심이 너무도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피해 농가중 재해보험 가입은 30여 농가에 불과해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기대를 해야 하지만, 음성군 재난지원금 총액은 6억4천400만원으로 이것을 농가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농가당 62만9천원에 불과하며 이중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193농가로 농민들의 생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날 경 의원은 우박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주문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와 관련 현행 선포기준에 농작물을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부4군을 포함해 대부분의 농촌 지자체는 주산업이 농업임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시 농작물을 제외하는 것은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것이라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농림부 차원에서 이번 우박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약대 지원에 있어 산정기준(품목별 지수×피해면적)이 되는 품목별 지수가 너무 낮아 푼돈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지적하며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과수의 경우 최소 9천900㎡ 이상일 경우 겨우 50만원이 지급되고 이것도 단 한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박비닐, 고추비닐 등 농자재 피해가 심각하나 이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즉각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한, 재해보험 평가와 관련 수확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관련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영농 자체가 어려운데 지속적인 영농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재해보험 평가문제 개선, 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경 의원은 "이번 우박 피해와 관련 농림부, 기재부, 안행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며, 아울러 자연재해가 더 잦아지고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재해보험 가입시 지원강화, 품목 확대 등의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