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에 초당적 협력 절실

우려했던 일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충북과 대전, 충남 등 충청권 주민들은 그동안 행정도시의 기능축소를 걱정해 왔다. 새 정부가‘변함없는?? ??중단없는??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 게다가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세종시설치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돼 실망감은 더욱 크다.

세종시설치법은 주민들의 염원과 달리 결국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논의될 법률안에 포함됐지만 실상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시는 이제 올 하반기로 예정된 첫 정부청사 착공식부터 차질이 예상된다.

충북 정치권은 당장 18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 몇몇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최소한 충청권 의원들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또 충청권 자치단체 간 공조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현안들에 대한 추진 전략을 조속히 재정립하는 등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동안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각 자치단체 간 입장은 서로 달랐다. 충남도는 세종시를 도 관할 기초단체인 도·농 복합특례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와 충북도는 정부직할 자치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연기군은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제외된 잔여지역의 포함을, 청원군은 주변지역에 포함된 청원 일부지역을 제외시킬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다보니 지차제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힘들었다. 그러나 싫든 좋든 알아야 할 게 있다. 이번 세종시설치법 폐기의 주된 표면적 이유는 결국 지자체간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합의를 이끌지 못한 점이라는 것이다. 결국 인접 지자체 간 불협화음이 일을 그르쳤다는 얘기다.

행정도시의 기능축소에 대한 우려는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당선인 시절 “참여정부 계획대로 하면 충청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마저 자동 폐기되자 기능 축소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적 차원의 대형 사업이다. 특히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바뀔 사업이 아니다.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예단으로 뒤엎을 사업은 더더욱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두고 얼마 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한바탕 진통을 겪은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저지로 이 법안의 상정은 일단 불발됐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또 다시 법안을 둘러싼 격돌이 불가피하다. 세종시설치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지방의 위기 상황에 대응해 정치·행정적인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각 지자체별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준비와 지혜가 필요하다. 건교위에 제출된 국토부의 업무보고에 행정도시 관련 내용은 한 줄도 언급돼 있지 않다고 한다. 이는 새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행정도시 기능 축소설이 제기된 지 이미 오래다. 지역을 넘어선 충청권 지자체들의 공조협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