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대구학교 성폭력사건 막아야

대구의 한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 밝혀진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및 집단 성폭력 사건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사건의 장기화는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가 얽히고설키는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초등학교 교실과 교정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이 학교 내 집단 성폭력 사건은 줄잡아 지난해 11월부터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추행과 성폭행이 폭력을 동반하면서 악순환해왔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는 곧 피해의 초기 진화에 실패한 원인이 됐다. 가·피해 학생의 수는 100명 선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학교와 교육청이 제때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집단 성폭행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남학생들의 음란행위 흉내와 동성 하급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교육청에 정식 보고되는 데 무려 3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해도 너무했다.

이번 사건의 일차적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의 안이한 대처였다. 하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교육을 포함해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같은 잘못이 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교와 가정, 교육당국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성교육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신체적인 차이 정도만 가르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성교육을 정식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초등학생들에게 ‘모방놀이’의 유혹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기대하는 어른들의 발상이 너무 우습다. 이번 사건의 주범 역시 인터넷과 케이블TV의 포르노였다. 무차별로 노출된 음란물이 어린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문제의 아이들은 음란물을 보고 성행위를 흉내 냈다. 변태적 행위도 여기서 배웠다. 상급생들은 하급생들에게 자신이 본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게 했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성인 콘텐츠와 성폭력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 아이들은 한번 음란물에 빠지면 어떻게든 보는 방법을 찾아낸다. 따라서 음란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보윤리교육 강화는 이번 사건이 던져준 사회적 메시지다.

청소년 성범죄는 대부분 모방범죄이며, 죄의식이 없다. 학습화·반복화·강력화 하는 특징을 갖는다.

전국을 뒤흔든 밀양사건이 터진 게 벌써 4년 전이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 피해 학생 보호는 물론이고 예방교육과 상담체계, 어느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인터넷 상의 음란물은 오늘도 여전히 자유롭게 떠돌고 있다. 어린 아이들도 언제든지 건져내 볼 수 있다.

이제 나서야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에게 성(性)의 책임과 자제력을 길러주는 것은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의 몫이다. 죄의식이 희박한 학생들에게 단호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썼다면 제2의 사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내 자식 일처럼 해야 한다. 교육당국이 방관자가 되면 학교교육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학생들을 형사사건의 가해·피해자로 만든 교육청 관계자와 교장 등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