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은 국민적 요구

‘꿈의 직장', '고용 안정성', '방만 경영', '비효율'이란 단어는 이제 공기업 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가 됐다. 실제로 국내 302개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은 악화 일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구분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들 모두 '그 나물에 그 밥' 수준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매년 늘어 수십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직원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현재도 진행형이다. 공공기관 셋 중 하나 꼴로 직원의 평균 연봉이 국내 최고의 생산성을 구가해온 삼성전자보다도 많다. 연봉 평균 7천만원 이상인 공기업만 32개를 헤아린다.

모럴 해저드(도적 해이) 역시 도를 넘었다. 지난해 방송광고공사는 창립기념일이라고 전 직원에게 200만 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했다. 마사회는 명예 퇴직자에게 3년간 건강검진 및 경조사비 지원을 약속했다. 이밖에 각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사례는 많았다.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의 부채 증가에도 해마다 연봉과 복지가 고액·과다로 치솟는 원인 자체가 첩첩으로 구조적 병폐다. 감독해야 할 정부 관련 부처 공직자가 공기업 요직을 ‘퇴직 후 자리’로 여겨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하나를 보고 열을 짐작한다. 국민들은 공기업 문제의 뿌리가 잘못된 경영진 선임에 있다고 믿는다. 개혁 의지와 능력 있는 경영자를 선임하지 않고, 자리챙겨주기 식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계속되는 한 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방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시장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지향한다면 내부의 방만 경영 요인을 제거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기업에 효율과 수익이란 단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인할 수는 없다. 물론 이에 따른 역풍도 가시화되고 있다. 민영화를 서두르면서 나타날 수 있는 헐값매각 시비와 노조의 반대, 혁신도시 추진일정과의 마찰 등 3대 복병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이익과 직결돼 있다. 또 이해 당사자들이 많고, 시장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문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도 없는 점이다.

여러 공기업에서 드러났듯이 치밀하지 못한 사업집행으로 효율성이 떨어져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공공기관을 개혁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 공기업의 나눠 먹기 경영을 부채질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많아도 정부의 개혁의지가 없으면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감사기능 강화와 함께 민영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 빨리 시행하길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과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걸기위한 법령 개정 등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서도 이미 밝혔지만 공기업 개혁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국민적 요구다. 따라서 감독권을 가진 정부가 강력한 개혁의지로 나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