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위기관리시스템 구축해야

중앙정부가 됐건 지방정부가 됐건 위기관리 시스템은 시기에 맞게 구축·가동해야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위기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그 심각한 결과들을 수없이 반복해 봐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충북도의 모습을 보면서 충북도의 위기관리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는 현재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궤도 수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북엔 상당히 위협적 요소다. 충북이 이 같은 정부의 수정정책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고도의 정치·행정적 해법이 요구된다. 도민들의 결집된 자세는 두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충북에선 새 정부발 위기 타전 외에 지역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각종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현안을 놓고 한 쪽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다른 한 쪽은 당위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충주시와 제천시는 ‘충주호 개명' 문제를 놓고 지역민간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과 '자체시 승격'과 관련, 티격태격하고 있다. 충북도가 당연히 위기를 느끼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태평해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되면 수도권 인접지역인 충북은 외자 및 기업 유치 등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연히 전면적인 대응과 함께 자구책 마련이 급선무다. 지역의 위기로 판단하고 비상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지역정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도민들은 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협조해야 한다.

대부분 충북 현안은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진행형’이다. 참여정부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현안들이 태반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지방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정책의 수혜자 입장인 충북 입장에선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자체의 준비와 지혜가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물론 위기관리 시스템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모두 다르다. 지자체의 조직 구조, 커뮤니케이션 역량, 재정규모, 인재풀 등 많은 변수들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틀리듯 지자체의 위기관리 시스템도 다르다. 그러나 핵심적인 구성요소 및 틀에 따라 자신의 몸에 맞게 응용하면 된다.

우리는 지금의 충북도 행정력이 도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묻고 싶다. 충북도는 지금 중앙정부를 상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지역의 갈등 국면 해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위기의 혁신도시를 위한 어떤 활동을 했는가. 무엇이 되는 일이고, 무엇이 안 되는 건지 도통 알기가 어려울 정도다.

우리는 지금 충북의 상황을 일상적인 관리행정만으론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본다. 관리행정을 넘어 위기관리시스템를 구축해야 정도의 심각함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도가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세 가지를 주문한다.

우선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발생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 "그럼 이런 위기들을 누가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럼 이런 위기들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충북도가 이 세 가지 기본 명제를 바탕으로 하루속히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가동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