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개방, 시장원리가 능사 아니다

미국 발 ‘우(牛)폭풍??이 거세다.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개방 조치가 원인이다. 국내 축산 농가들의 실망은 점차 커지고 있다. 존폐를 걱정하며 좌절감에 빠진 농민들도 많다. 정부가 즉각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도축세를 폐지하는 한편 브루셀라 감염 도축 소에 대한 보상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큰 기대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한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한우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해 고급육 생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크게 미흡한 게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 당국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검역기준을 번번이 위반함에 따라 국민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해왔다. 광우병 우려는 주요 이유가 됐다. 최근 미국에선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다.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그 최종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검역 시스템에 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역기준 완화가 적절했느냐는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사골을 우려먹는 식습관을 갖고 있어 광우병 위험물질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높다. 따라서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을 확대하고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방문길에서 밝혔듯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전면 개방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빗장을 걸었지만 수입금지 조건이 해제되면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 도시민들에게 언제까지나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우를 먹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곧 국가의 정책으로 실현된다고 믿는 국민인식 때문이다. 대통령의 언행이 신중하고 절제돼야 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쇠고기 발언’은 의도된 발언이든, 아니든 신중하지 않았다고 본다.

어찌됐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은 이뤄졌다. 이젠 어떻게 국내 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우선 한우 선호 소비층을 겨냥한 고급화·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 또 부위별·산지별 차별화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모델로 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국내 축산업에도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필요도 있다. 축산시설 현대화 못지않게 유통단계도 대폭 줄여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금보다 싸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축산업 종사자의 숫자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그러나 숫자가 적다고 해서 곧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수가 보호받아야 다수가 이로울 때가 많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놨다. 그렇지만 뚜렷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개방과 시장원리보다 먼저 알 아야 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