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정부 방침 적극 따라야

우리나라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흔들거린다는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 등의 변신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이 이랬다저랬다 방향감각을 잃고 표류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케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인 면에서도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선진국의 방식은 정치, 정책의 계승이 주류를 이루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툭하면 단절현상을 겪게 된다. 전임자의 정책은 어쩐지 하기 싫은 모양이다. 그래서 전임자의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예를 우리는 현대사에서 수없이 겪어왔다. 전임자가 쌓아놓은 정책의 벽돌위에 다시 벽돌을 쌓는 방식이 아니라 숫제 모든 것을 허물고 새 정책의 벽돌을 쌓는 비효율성을 번번이 경험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당시 책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화 정책은 비대한 서울의 몸집을 줄이고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율적 정책이지 ‘좌파에 의한 실험정책’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근자에 이르러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점이나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 육성의 핵이 될 만한 혁신도시 건설에 전면 재검토라는 압박 카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째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면 재검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수정 보완’이라는 선으로 한 발짝 후퇴했지만 이미 기공식을 했거나 혁신도시 부지에 대한 보상을 얼추 마무리해 가는 지자체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여론을 띄웠다가 반응을 보는 식으로 나가지 말고 국가의 기간 정책에 대해선 초지일관, 그대로 밀고 나가는 뚝심과 소신을 보여줘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에도 급급한데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다. 혁신도시로 옮아가는 공공기관에서는 지자체와 달리 별로 신경 쓰는 표정이 보이지 않는다. 본보가 입수 보도한 ‘혁신도시 발전방안 워크숍’자료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 이전 대상 12개 기관 중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제외하고는 이전에 따른 전담팀조차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제외하고는 부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술표준원은 현 건물이 국가 귀속건물이라 매각할 수 없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임차 사용 중이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 부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매각비용이 이전비용을 충당치 못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충북이전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정주여건이 미숙하고 교통, 교육, 문화생활 등에 있어 상당한 불편과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모양이다. 토지보상, 혁신도시 추진 등에 있어서도 애를 먹고 있는 지자체가 이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찾아다니며 애걸복걸해야 하나 참으로 참담한 생각이 든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공직의 속성상 모름지기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다. 설사 해당기관이 싫다 해도 정부의 방침을 수긍하고 적극 따라나서는 것이 순리이지 요리저리 빠져 나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는 나름대로 유인책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하겠지만 상전 모시듯 이전 대상기관에 굽신거릴 필요는 없다. 지자체와 이전대상 기관 간에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나 일방적인 통사정이나 짝사랑을 할 것 까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