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 건설 취지 살려야

새 정부가 혁신도시 개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후 지방의 반발이 거세다. 충북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혁시도시건설 사업이 재조정될 경우 기존에 추진돼 온 도시계획 및 건설계획 등의 각종 절차 수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다 보니 예산과 행정력 낭비만을 자초했다는 비난과 함께 예정지역 주민들의 걷잡을 수 없는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충북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진천군과 음성군 주민들은 혁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차질과 혼란을 우려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명현 음성군 혁신도시지원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열어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과 연대해 상경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식 진천군 혁신도시지원협의회장도 “양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 도·농 상생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진천군, 음성군 등 관련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여론이 들끓자 당정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7일 “혁신도시 재검토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도 "재검토설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진의 여부에 의심이 가고 충북 등 지방의 반발을 가라앉히기에 부족하지만 일단 환영한다.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국책사업을 여론몰이로 뒤집으려 해선 안 된다. 지방을 발전시키겠다고 기껏 내놓은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하면 떡을 주었다 도로 빼앗는 것과 다름 아니다. 혁신도시의 건설 취지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혁신도시 건설 백지화니 재조정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충북의 혁신도시를 비롯해 상당수 지역 혁신도시 사업이 이미 시작됐다. 몇몇 지역은 토지보상이 90% 이상 이뤄졌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도 있다.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을 갑자기 중단한다는 것은 또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다. 벌써부터 몇몇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을 중단하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서도 강조했지만 충북 혁신도시 건설 중단은 있을 수 없다. 이미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고 곧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될 시점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정책을 재검토한다 해서 이미 사들인 땅을 되팔거나 공사를 당장 중단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차라리 이 시점에서 지방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달랠 수 있다.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롯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다.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의 가장 큰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혁신도시 건설이 갖는 이런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와서 혁신도시 건설을 백지화하는 현실적인 우를 범하지 않는 정부가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