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부지 활용대책 뭔가

청주시 수곡1동 주민들은 요즘 심기가 불편하다. 주민 중에서도 식당이나 자영업을 하는 영세 상인들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다름 아닌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오는 6월 산남3지구에 건립된 신청사로 이사를 가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이전과 함께 주변의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도 이사 채비를 차리고 있다.

현 청주지법과 청주지검 일대는 이른바 법조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이 법조타운은 수곡1동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이다. 일대의 식당들은 이로 인해 호구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물론 이 기관이나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 일대 상가 경기를 부양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청사 따라 일부는 이미 산남동으로 이사를 갔고 나머지는 잔류할 것인가, 이사를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면 청사를 따라 가는 편이 순리이지만 평당 1천만 원 안팎에 달하는 집값을 감당하기가 벅차다.

일부 변호사들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방식을 택해 이전을 했지만 아직 잔류파가 훨씬 더 많다. 수곡1동의 재건축을 겨냥하며 잔류하는 쪽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마음이 벌써 청사를 따라 가고 있다. 잔류파도 점차 신청사를 따라 옮아가게 되면 수곡1동 법조타운은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상인 몫으로 돌아간다.

법원 · 검찰청 청사와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게 없다. 얼마 전까지도 흥덕경찰서 분서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부지를 다른 곳으로 모색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부 설치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청주지법·청주지검 청사 이전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이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곳에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녹지비율이 낮은 청주시로서는 공원 확보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주변 영세상인의 생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만으로는 주변 상가의 생계대책이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일대는 공공기관의 입주를 현지 주민들은 1순위로 꼽고 있다.

흥덕경찰서 분서 유치가 물거품이 됐으므로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곳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기관이 없다.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밀집된 수곡1동은 별다른 발전 동력이 없다. 그동안 법원, 검찰청이 영세상인 경기부양에 동력이 되었는데 이제는 발전의 에너지원을 상실하게 되었다.

변호사, 법무사 등이 밀집해있는 법조타운만 그대로 있어도 공동화 현상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다. 법조타운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묘안이 나오지 않는 한, 법조타운의 중심축은 산남 3지구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수곡1동과 산남3지구는 불과 10분대여서 잔류를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학가 일각에서는 로스쿨 유치가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이미 로스쿨에 선정된 충북대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의견도 설득력이 없다. 동력을 잃게 되는 법조타운의 공백에 대해 하루빨리 관계당국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