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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건설사에 충북 달랑 1곳 '피눈물'

전국 시공능력평가액 순위표
수도권 60% 독식…경제 민주화 '시급'
세무조사·증여세 과세 '획일화' 몰락 위기

  • 웹출고시간2013.11.19 19:52:04
  • 최종수정2013.11.19 19:51:58
속보="툭하면 세무조사에 이어 원·하도급 겸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까지 이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19일자 1면>

충북도내 중견 건설업체 대표의 하소연이다. 지역에서 중견 건설업체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이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전국 순위는 600위 권에 불과하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해 실적신고를 기준으로 올해 적용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표에 따르면 전국 100대 건설업체 분포도는 서울이 43개사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6개사로 뒤를 잇고 있다.

수도권만 무려 60%에 가까운 59개사가 분포된 상태다. 이어 영남권이 15개사, 호남권 10개사, 충청권 6개사 등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를 기준으로 하면 세종시와 전북도, 제주도 등 3곳에는 100대 건설업체가 단 1곳도 없다. 충북과 강원, 광주·울산은 각각 1곳에 불과하다.

이어 101위부터 300위까지 따져보아도 경기도가 43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26곳, 전남 20곳, 경북 18곳 등이다. 충북은 4곳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2위에 불과하다.

이처럼 1위부터 1천501위 이후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건설업체가 대략 60% 안팎을 차지하고, 영호남이 뒤를 잇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는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업 구조조정과 경제민주화 차원의 각종 조치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견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발주되는 총 건설공사의 80%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100대 건설업체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범위로 꼽히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증여세 과세가 수도권과 동일하게 추진되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내 350여 일반건설업체 중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의 비중은 30~40%, 이들은 이미 일반건설·전문건설로 나눠져 세금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일반건설에서 전문건설로 넘겨지는 하도급 공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경제민주화 취지가 잘못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충북은 77위에 올라 있는 ㈜대원을 제외하고 100대 건설업체가 없다"며 "도내 200~300대 업체가 100위 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권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무조사와 증여세 과세가 집중되는 것은 건설업체의 생존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400위 권 내에 진입한 A사 대표는 "SOC 예산 감축,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최저가낙찰제의 종합심사제 변경 검토 등 정부의 건설정책이 중소 건설사를 압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엎친데덮친격으로 세무조사와 증여세 과세가 영세업체까지 확대되면 내년에는 전체의 30% 이상이 도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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