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직사회 개혁이 남았다

18대 총선이 끝났다. 정당별 국회 의석수가 정해졌다. 한나라당이 과반 이상 의석 확보에 성공하면서 대선에 이어 총선 승리까지 챙겨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다. 그러나 역대 최저의 투표율에서 보듯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선거임에 틀림없다.

이슈와 정책은 실종된 채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공천과정에서부터 계파 간 갈등과 대립만 부각되고, 지역주의까지 판치면서 또다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실망만 키운 것이다. 그렇다고 민의(民意)까지 소홀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4ㆍ9총선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보수세력이 어느 정도 ‘힘의 이동(Power Shift)'을 완성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제 여당과 야당 모두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앞으로 4년간 국가발전에 대승적으로 협력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새 정부는 요즘 공직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선을 기점으로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 기능 통폐합을 통해 고위 공직자의 수를 줄이고 잉여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가장 큰 이유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다.

공직개혁은 선진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과업이다. 따라서 우리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장단점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개혁의 방향을 설정해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위직의 만성적인 비대화와 무보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치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채용, 인사·보직관리,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 등의 총체적 측면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총선은 끝났다. 이제 새 정부는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공직개혁의 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특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갈 전문성, 둘째는 폭넓은 안목으로 국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 셋째는 경쟁자와 타협하고 반대자를 품을 수 있는 품격과 리더십, 넷째는 좌ㆍ우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국민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 다섯째는 주변을 관리하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높은 도덕성이 그것이다.

고위공직자가 국가 품격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효율을 갉아먹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 지는 오래다. 역대 정부 역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공직사회 개혁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단골 메뉴였다.

하지만 공무원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무엇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관료사회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정권 창출을 위해 노력한 공신들에 대한 기용 사례가 많아 국민의 신뢰까지 잃었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이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며 언급한 ‘머슴론'과 일맥상통한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7% 경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 공직사회 개혁은 일관성 있고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