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내 특별분양 아파트 포기 공공기관 종사자 4천462명

전체 물량의 70% 배정,취득세 감면 혜택도 거부하는 이유?
수도권서 무료 통근버스 제공,위치 좋은 곳 분양 기다리기도
"외지 전입 시청,교육청 공무원에겐 왜 특별공급 혜택 안 주나"

세종시 신도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세종호수공원 옆 포스코아파트의 야경.

ⓒ 사진/행복청 제공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근무지로 바뀌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수가 모두 1만4천26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이들 가운데 세종시와 인근지역에서 주택을 확보한 사람은 68.7%인 9천80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나머지 31.3%(4천462명)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주며 일반인보다 우선적으로 특별분양하는 세종시내 아파트를 포기한 셈이다. 이유가 뭘까.

◇1단계 분양 포기자 1천여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세종시 이전(예정) 기관 종사자 주택 확보 현황(2013년 9월말 기준)'이란 제목의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1단계로 세종청사에 입주한 국무조정실 등 6개 기관의 경우 전체 인원 4천973명 가운데 주택을 확보한 사람은 78.6%인 3천909명이다. 따라서 나머지 21.4%(1천64명)는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도권~세종시 통근버스 등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다.

올 연말로 예정된 2단계 입주 기관의 경우 전체 대상자 4천376명 중 76.5%인 3천348명이 세종시와 인근 지역에서 집을 구했다. 내년말에 이전할 3단계 기관의 경우 주택 확보율이 68.7%로 다소 낮았다.

올해말부터 내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16개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는 총 2천600명이다. 이들의 주택 확보율은 41.1%(1천69명)로 공무원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의 세종시 이전 정책에 대한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불만이 공무원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가운데 주택 확보율이 높은 곳은 △농림축산식품부(95.6%) △보건복지부(94.0%) △환경부(91.3%) 순이었다. 하지만 내년말 입주할 한국정책방송원은 41.8%로 가장 낮았다.

세종시 이전(예정)기관 종사자 아파트 확보 현황(9월말 기준)

*단위:명

ⓒ 자료: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안 받나,못 받나=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배정되는 특별공급 물량은 2010년 10월말 첫 공급(첫마을1단계 아파트) 때만 해도 50%였다. 그러던 게 이듬해 60%로 바뀌었다가 같은 해 10월 대우아파트(1-2생활권 M3,L3블록)부터는 70%로 높아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기 있는 아파트의 경우 특별 공급 경쟁률만 최고 6.8대1(포스코)에 달해 그 동안 일반인이 목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기는 '낙타가 바늘 뚫는 격'이었다. '다자녀 가구' 등 최근 종류가 부쩍 늘어난 일반인 특별분양을 제외하면 실제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전체 물량의 15%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분양된 대부분의 아파트는 특별분양 경쟁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올 들어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지난 6월 LH가 1-3생활권M3블록에서 분양한 1천623채가 28%(1천136채 중 317채)의 경쟁률을 보였을 뿐 대부분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세종시 이전 대상자의 70%정도가 이미 특별분양을 받아 수요가 부족한 게 주원인이다. 하지만 미분양자 가운데 상당수는 2-2생활권 등 위치가 좋은 곳이 나오면 추가로 분양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 직원 K모(48)씨는 "외지에서 세종시청이나 교육청으로 전입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공급을 해야 한다"며 "아니면 이제 차라리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해 일반인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