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절실한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4·9총선 충북 청주권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환영한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후보들의 주장은 중앙당의 의지와 상반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권 일부 한나라당 후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은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당초 기대와 달리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되지만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앙당의 정책과 뜻을 맞추는 것 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이 섰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선거와 맞물리다 보니 당락을 좌우하는 지역 민심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반대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에 있다.

수도권규제완화의 대표적인 단점은 지방을 소외시키고 지방인력의 수도권유출, 지방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방경제의 위축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의 완화는 몇 몇 지방도시들을 제외한 지방의 인구를 줄게 하는 역효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 충북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눈 뒤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 내 공장 증설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대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따라서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되면 충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수도권과 가장 인접해 있는데다 전국 대비 인구나 경제력 모두 3%대에 머물고 있는 충북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추가증설, 오송·오창단지 내 기업 유치도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동안 여야 주요 총선 후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길 요구했다. 그러나 본란을 통해서도 수차례 밝혔듯이 새 정부의 실용주의적 경제친화 정책에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다. 다만 수도권은 이미 모든 면에서 포화상태다. 반면 지방은 노동인구 감소와 경기침체, 농촌붕괴현상 등으로 불균형이 심각해 수도권규제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1960년대 이후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 정책의 변함없는 화두였다는 점에서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수도권의 성장과 관련해 서로 평가를 달리 하는 찬·반 양론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맞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까지의 수도권 논의와 그 정책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전체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여야 후보들의 입장에 동의한다. 충북도와 총선 후보, 경제계 등은 도민들과 힘을 합쳐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공조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