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왜 이러나

경찰이 또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혜진ㆍ예슬양 납치 살해사건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무대응이 또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행히 납치용의자가 잡혀 제2, 제3의 범행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경찰의 무사안일한 자세는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3시40분께 일산아파트의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 용의자를 31일 밤 전격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산경찰서를 방문, 질책한 지 4시간30분 만이다. 국민의 신고는 귓등으로 듣고, 대통령의 질책만 눈에 들어오는가 보다. 그동안 경찰의 자세를 보는 듯해 씁쓸하다.

이번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화면을 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찰의 대응은 안이했다. 기본 수칙만 지켰더라도 전모를 쉽게 파악,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 결국 피해 가족이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범인을 직접 잡으러 나서야 했다.

경찰은 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3~4개 파출소를 묶어 지구대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대응 인력도 2~3명에서 10명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교대근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도 신고를 받은 근무조가 비번 후 다음 근무에 나설 때까지 사건은 서류철 속에 잠자고 있었다고 한다. 인원은 늘었다지만 효율성과 유기적 관계가 부족하니, 기존 파출소들이 동네 약국처럼 근무조에 따라 번갈아 문을 열고 닫는 행태와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질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다르지 않다. 눈에 띄는 시위가 있을 때면 시위대보다 많은 경찰이 동원되고, 정치인이나 고위층의 행사엔 지나칠 정도로 그림자 경호를 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찰의 보호와 감시가 필요한 곳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주민의 신고와 요청마저 묵살 당하기 일쑤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 일선 기관이다. 모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예방 보호는커녕 피해자를 눈앞에 두고도 ‘나몰라라'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내부 조사를 벌여 경찰관의 기본직무를 망각하고 기강이 흐트러진 관련자를 찾아내 엄히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주민들이 직접 범인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며 자체 치안에 나섰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이후에야 사건 해결에 나섰다. 용의자도 수사 착수 이틀 만에 검거했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직무유기로 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 임무를 못한다면 줄이거나 완전히 바꿔야 한다. 대낮에 어린이가 폭행당하고 납치되는데도 경찰이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이 학교 문 앞에서 자식을 기다리고 치안에 나서야 할 판이다.

사회가 이렇게 불안해지면 선진국에 도달할 수 없다. 경찰은 민생치안, 특히 아동과 부녀자 대상 범죄 예방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이번 사건이 조용히 묻혀 해결되지 않고 넘어갔더라면 또 다른 어린이가 반인륜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경찰의 뼈아픈 자성과 쇄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