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절감이 능사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상명하달식 일률적 예산절감 지침이 교육정책 추진과정 등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예산 10% 절감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에 예산절감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실적을 예산지원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절감한 재원을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절감 추진기획단을 구성, 교육청별 예산절감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매년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 때 예산절감 실적 비중을 높게 평가해 예산을 많이 아낀 개인이나 기관에는 근무성적 평정ㆍ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당근'도 내놨다.

충북도교육청도 이에 따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행사ㆍ홍보ㆍ혁신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와 각종 사업비 등 사업 유형별로 예산을 10%씩 절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계획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면 취합해 교육부에 이달 말까지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각 시ㆍ도 교육청은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영어 공교육 사업 등의 예산을 지방교육 절감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일선 교육청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가장먼저 피해를 입는 것이 일선학교라는 게 이들 교육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10%라는 숫자를 맞추려면 학교 신설이나 교실 증축, 학교운영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을 쥐어짤 수밖에 없어 학생 복지 여건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 정책으로 인한 혜택은 아무리 공정을 기해도 지역별로 다를 게 분명하다. 따라서 전체 지방 예산을 일률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현재도 각 시·도교육청들은 수조원의 지방채를 안고 있다. 국책 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10% 예산절감을 독려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더 열악해질 게 뻔하다. 새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영어공교육 완성에 4조원, 고교다양화에 1조 8천억원의 추가재정이 든다.

충북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 교육청은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 부족으로 해마다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내건 이른바 ‘시장주의 교육 철학’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발표한 각종 정책들이 지방 교육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 정부의 교육예산 절감 정책에 반대한다. 시장주의에 교육을 맡기는 것이 얼핏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기업처럼 시장에만 맡겨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은 한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백년대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의 공교육은 조변석개식 제도변화로 상처투성이다. 어디 한 곳 제대로 된 것이 없을 정도다. 우리는 새 정부에 교육철학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